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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017-지역이슈-12(2017. 12.)

해외경제연구소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의 멕시코 경제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 나프타 재협상을 중심으로

Ⅰ.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	1

Ⅱ.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4

Ⅲ. 멕시코 경제에 대한 영향	11

Ⅳ. 우리의 대응방안	19

확인 : 팀     장 이혜경(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작성 : 선임조사역 박대원(6255-5705)

parkdw@koreaexim.go.kr

조사역 이정애(6255-5712)

aeleej@koreaexim.go.kr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의 멕시코 경제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keri.koreaexim.go.kr

Ⅰ.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

1.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 2017년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7년 통상정책 아젠다(2017 Trade Policy Agenda)’를 발표,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기본원칙 및 방향을 밝힘.

○ 경제성장 촉진,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통상국 간 상호호혜 증진, 제조기반 및 자주국방 강화, 농산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 등을 주요 목표로 언급함.

○ 다자협상보다는 양자협상에 주력하되,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협정 재협상 및 수정을 추진하며, 미국인 근로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공정 무역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등 다자협정의 폐기 또는 개정과 멕시코산 자동차에 35% 및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 부과 등을 공약한 바 있음.

<그림 1>  USTR의 2017년 통상정책 아젠다

		10대 주요 목표
․ 미국인 노동자 및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 불공정 무역장벽 철폐 ․ 경제 전 부문에서 균형 이룬 정책유지 ․ 지적재산권 행사 및 이익 보장 ․ 강력한 통상법 발동으로 왜곡된 시장으로부터 미국시장 보호 ․ 기존협정 내 노동조항 강화 및 강제노동에 의한 재화의 수입 및 판매 규제			․ WTO 등 국제기구의 미국 권리 및 혜택 약화 시도에 대한 저항 ․ 시장여건 및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무역협정 갱신 ․ 경제력 및 제조업 기반 확보에 기여하는 통상정책 마련 ․ 최선의 형평성 확보로 모든 미국인 노동자, 농축산업자, 서비스제공자 및 기업 강력 옹호
	4대 최우선 과제
․ 국가주권 수호 ․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가용수단 총동원			․ 강력한 통상법 집행 ․ 새롭고 더 나은 무역협정 협상

자료: USTR ‘2017 Trade Policy Agenda’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보호무역주의 강화

□ (TPP 탈퇴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업무 첫날인 2017년 1월 23일 TPP 탈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대선 공약을 현실화함.

○ (전망) 일본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회원국이 TPP를 수정한 새로운 협정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이 TPP 참여국 총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페루, 말레이시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미국 탈퇴시 TPP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TPP는 당초 폐기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그러나 나머지 11개 회원국들이 2017년 11월 ‘TPP를 위한 포괄적·점진적 합의’(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 CPTPP)* 성명을 발표함.

* 11개 회원국(세계 총 GDP의 14%, 상품수출의 16% 차지)은 2018년 3월까지 CPTPP 서명절차 완료를 기대하고 있으며, CPTPP에서는 6개국의 비준만으로 발효가 가능함. (기존 TPP에서는 참여국 총 GDP의 80% 비준시 발효)

□ (NAFTA* 재협상 개시) 트럼프 대통령의 NAFTA 재협상 행정명령 서명 (2017. 1. 23.) 후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이 개시되었고, 현재 회원국 간 협상이 진행중임.

*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1992년 12월 체결되어 1994년 1월 발효되었음.

		TPP 개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당초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음. - 참여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칠레, 브루나이 ○ TP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력체(세계 총 GDP의 약 40% 차지)로 2015년 10월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 ○ TPP 가입국별 상품분야 관세 철폐대상은 품목수 기준 95～100%로, 개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되어 발효될 경우 지역경제통합과 자유무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음.

○ (전망) 당분간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자국 입장 고수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협상기한인 2018년 1분기까지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 주요 쟁점이슈에서 큰 의견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재협상 기한을 당초 2017년 말에서 2018년 1분기까지 연장한 바 있음.

□ (한미 FTA 재협상 착수) 미국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제안(2017년 7월) 후 2017년 10월 양측이 개정 협상 착수에 합의함.

○ (전망) 2018년 한미 간 재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NAFTA 재협상 결과가 한미 FTA 협상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고율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멕시코 자동차에 35% 등 멕시코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공약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태임.

○ (전망)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 물가가 2.6%p 상승*하는 등 역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되므로, 관세 부과 보다는 비관세 장벽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미국의 제1위 수입대상국 (2016년 미국 수입의 21% 차지)

표 1. 주요 통상정책 비교 (트럼프 대선 공약 vs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통상정책	대선 공약	정부 출범 이후
TPP	- TPP는 미국에게 재앙이며, 끔찍한 거래 - 대통령 취임 첫날 TPP 탈퇴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취임후 공식업무 첫날, 2017. 1. 23.)
NAFTA	- NAFTA는 역사상 최악의 거래 -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	- NAFTA 재협상 행정명령에 서명 (2017. 1. 23.) - NAFTA 회원국 간 재협상 개시 (2017년 8월)
한미 FTA	한미 FTA는 일자리 빼앗는 재앙 한미 FTA 재협상	- 한미 양국 FTA 개정 협상 착수 합의 (2017년 10월) - 한미 FTA 재협상 개시 예상(2018년)
관세	- 멕시코산 자동차에 35% 관세 부과 -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 부과	현재까지 관세 부과 조치 없음
리쇼어링	미국 해외 생산공장의 리쇼어링 (Reshoring) 촉진주)	대규모 감세 (법인세 35% → 21%) 법안 의회 통과 (2017. 12. 20.)

주: 리쇼어링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건설한 생산공장을 미국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일자리 증대와 제조업 부흥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공약한 바 있음.

자료: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

Ⅱ.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1. NAFTA 개요 및 현안

□ (개요)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재화․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및 무역장벽 폐지 등 북미 단일경제권 형성을 위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1월 발효됨.

○ NAFTA는 2016년 기준 GDP 21조 2,011억 달러(전 세계 GDP의 약 28.1%), 인구수는 4.8억 명(전 세계 인구의 약 6.6%)으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

○ 2016년 NAFTA 회원국 간 교역규모는 약 1조 1,000억 달러 수준으로, NAFTA 체결 전 대비 3배 이상 크게 확대되었음.

- 특히 멕시코는 NAFTA 체결 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중남미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면서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국가신용도 향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표 2. NAFTA 체결 전후 멕시코 현황 비교

구 분	1993년	2016년	비 고
외국인직접투자	44억 달러	321억 달러	7.3배 증가
수출	519억 달러	3,739억 달러	7.2배 증가
국가신용도	Ba2	A3	Moody’s 등급 5단계 상승

자료: UN 중남미경제위원회(CEPAL),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Moody’s.

□ (현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 대선공약이 현실화 되면서, 현재 회원국 간 NAFTA 재협상이 진행중임.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유세 기간 동안 NAFTA를 역사상 최악의 거래이자 불공정협정으로 강력 비난하면서, 선거공약으로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를 공언한 바 있음.

○ 트럼프 정부는 2017년 8월 NAFTA 재협상 목표 발표시 NA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급증, 수천 개의 공장 폐쇄, 수백만 명의 일자리 상실 등 NAFTA로 인해 미국이 입은 손실을 언급함.

-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1993년 17억 달러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기준 632억 달러의 대규모 적자(미국의 제4위 상품수지 적자국)가 NAFTA로 인해 유발되고 있다고 주장함.

○ 트럼프 정부의 NAFTA 재협상 의도는 對멕시코 상품수지 적자 축소 등으로 캐나다 보다는 멕시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2> 미국-멕시코 수출, 수입 및 상품수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BMI).

2. NAFTA 재협상 추진경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NAFTA 회원 3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2017년 8월 재협상을 개시하였고, 당초 2017년 말까지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재협상 완료를 목표로 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NAFTA 개정 촉구와 미국의 행정 절차 완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9일 만인 2017년 8월 16일 제1차 재협상 회의가 개최됨.

- NAFTA 재협상을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촉진권한법(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까지 의회에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함.

- 또한 협상 30일 전까지 협상목표를 공개해야 하며, 의회는 협정에 대해 수정 없이 승인 또는 부결여부만 결정할 수 있음.

<그림 3> NAFTA 재협상 추진 경과

(1.23)	트럼프 대통령, NAFTA 재협상 행정명령 서명
⇩
(3.31)	USTR, 의회 앞‘NAFTA 재협상 개시 의사 초안’제출
⇩
(5.18)	USTR, 의회 앞‘90일 간의 회람기간 개시’통보
⇩
(7.17)	USTR, NAFTA 재협상 목표 발표
⇩
(8.16~20)	NAFTA 재협상 개시* (미국, 워싱턴) * 3주에 한 번씩 총 7차례 협상 계획
⇩
(9.6~10)	NAFTA 재협상 2차 (멕시코, 멕시코시티)
⇩
(9.27~10.1)	NAFTA 재협상 3차 (캐나다, 토론토)
⇩
(10.11~17)	NAFTA 재협상 4차 (미국, 알링턴) * 협상기한 연장 결정 (2017년 말 → 2018년 1분기)
⇩
(11.15~21)	NAFTA 재협상 5차 (멕시코, 멕시코시티)

자료: 각종 보도자료 등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그러나 3개국은 수차례 협상에도 자동차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등에 대해 큰 의견차를 보임에 따라, 4차 회의에서 협상 기한을 당초 2017년 말에서 2018년 1분기로 연장하기로 합의함.

□ 2017년 11월에 개최된 NAFTA 5차 협상까지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당분간 3개국은 자국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

○ NAFTA 6차 협상은 2018년 1월 23일∼28일까지 캐나다(몬트리올)에서 개최되고, 7차 및 8차 협상은 각각 2018년 2월, 3월에 예정되어 있음.

		미국의 NAFTA 재협상 목표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7년 7월 17일 무역 불균형 해소 및 무역적자 축소 등 22개 항목을 명시한 NAFTA 재협상 목표를 발표함. - 무역 불균형 해소 및 무역적자 감소 - 전 분야에서 미국 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 및 제거 - NAFTA 혜택이 미국 등 회원국이 생산한 제품에 적용되도록 원산지 규정 강화 -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한 환율조작 방지 - 분쟁 발생시 조정절차 개선 등 ○ USTR은 NAFTA 재협상 목표 명단에서 무역적자 감소를 1차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정책 순위가 무역적자 축소에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기준 미국은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632억 달러, 캐나다와는 121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함.

3. NAFTA 주요 협상이슈

□ 미국과 멕시코·캐나다의 주요 협상 쟁점분야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Sunset Clause), 분쟁해결 조항 등임.

○ 자동차 원산지 규정

- (현행) 역내 부품 사용비율이 62.5% 이상인 경우 무관세 수출입이 가능함.

- (쟁점) 미국은 역내 부품 사용비율을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원산지 규정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멕시코 및 캐나다는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을 감안하여 반대하고 있음.

○ 일몰조항

- (현행) NAFTA 회원국은 6개월 유예기간 (grace period) 이후 NAFTA탈퇴가 가능함.

- (쟁점) 미국은 5년 주기로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5년마다 협정이 자동 종결되는 일몰조항 추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멕시코 및 캐나다는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장기투자 위축 등을 고려하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분쟁해결 조항)

- (현행) 협정 제19조에는 분쟁 발생시 회원국들이 공동 참여하는 분쟁조정 패널을 통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음.

- (쟁점) 미국은 협정 제19조를 폐지하고 국내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멕시코 및 캐나다는 이 조항의 삭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4. 향후 협상전망

□ 주요 이슈에 대해 별다른 진전이 없고, 협상시한이 촉박하여 NAFTA 폐기 가능성이 기존에 비해 높아졌으나, 협상시한인 2018년 1분기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BMI, NAFTA: Senarios For A Trade Deal In Crisis >

○ (현행 유지 시나리오, 가능성 10%) 현행 유지 시나리오는 발생 확률이 가장 낮으나, 회원국들이 촉박한 협상시한으로 합의가 어렵고, 협정 폐기보다는 유지를 대안으로 판단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임.

- 멕시코 대선이 2018년 7월, 미국 중간선거가 2018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는바, 큰 정치적 일정 이전까지 협상을 위해 부여된 시간이 충분치 않음.

○ (협정 현대화 시나리오, 가능성 40%) 노동 조항 개정을 포함 협정 현대화를 통한 지역통합 심화․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임.

- 협정 현대화 (modernization)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캐나다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보다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한 미국의 협상전략으로 판단함.

- 미국은 결국 현실적, 법적,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노동,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의 조항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하는 입장임.

- 미국 자동차 및 농업기업의 강력한 NAFTA 유지 주장,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소니 퍼듀 농업부 장관 등 트럼프 정부 내 친NAFTA 인사가 다수 존재함.

- 또한 트럼프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축소 관점에서 멕시코 보다는 중국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 공화당 지도부가 친무역 및 친NAFTA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재협상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 2016년 기준 미국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3,470억 달러로, 미국 전체 무역수지 적자(7,355억 달러)의 절반 수준 가까이에 달하고 있음.

○ (NAFTA 폐기, 가능성 30%) 협상 실패로 2018년 NAFTA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로, 멕시코 및 캐나다 보다는 미국의 NAFTA 탈퇴 통지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NAFTA 폐기 시나리오에서는 NAFTA 폐기 이후 좀비 NAFTA (zombie NAFTA) 현상, 미국-멕시코 무역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NAFTA가 형식적으로는 종료되었으나, NAFTA 주요 조항이 이미 미국 법률에 반영되어 있어 의회의 법률 개정이 없는 한, 사실상 NAFTA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지속되는 좀비 NAFTA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NAFTA 종료 후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시 멕시코는 이를 WTO에 제소하는 한편,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멕시코 간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음.

○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 20%) 촉박한 협상시한으로 인해 협상이 2018년 1분기 이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임.

- 협상시한 연장 시나리오에서는 협상시한 연장이 향후 재협상 합의를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 이유는 2018년 멕시코 대선 및 미국 중간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의해 NAFTA 재협상 상황이 훨씬 복잡해질 가능성 등이 상존하기 때문임.

- 현재 국민재건운동당 좌파 성향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López Obrador) 후보가 멕시코 대선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바,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는 평소 NA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NAFTA 재협상은 2018년 7월 멕시코 대선 이후로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NAFTA 재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멕시코의 국내 비준절차는 상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임.

○ 먼저 개정협정에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를 상원에 보내 상원에서 통과 시 비준 동의절차가 완료됨.

○ 협상시한인 2018년 1분기까지 NAFTA 재협상 합의 완료시 2018년 하반기 중 개정협정 비준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8월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 정권이 교체되는 2018년 12월 이전에 멕시코 의회 비준을 통과시켜 NAFTA 개정 완료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림 4> NAFTA 재협상 시나리오

자료: BMI.

Ⅲ. 멕시코 경제에 대한 영향

1. 멕시코 경제 SWOT 분석

□	(강점 및 약점) 멕시코는 지리적 인접성 및 NA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에 용이하나, 미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기회 및 위협) 에너지 부문 개방 등 친시장 경제정책으로 지속적인 FDI 유입과 경제성장이 기대되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무역중심의 개방경제인 멕시코에 위협요인임.

표 3. 멕시코 경제 SWOT 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 미국시장 접근 용이성 (지리적 인접 및 NAFTA 회원국) ○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다수의 FTA 체결 ○ 중남미 제2위의 FDI 유치국	○ 미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단기자본 이탈 우려로 확장적 통화정책 활용 제약 ○ 만연한 부정부패와 높은 세율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친시장 경제 정책 지속 ○ 에너지 부문 개방 등에 따른 FDI 유입 및 경제성장 기대 ○ 유가 회복시 재정수입 증대 및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신규 FTA 체결	○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이탈 우려 ○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미국 통상정책 변화 ○ 멕시코 페소화 불안정

자료: BMI 및 KOTRA.

2. 멕시코 경제의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1) 수출입 및 해외직접투자 (FDI)

□ (수출입 의존도) 미국은 멕시코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2016년 기준 멕시코 수출의 81%, 수입의 47%를 차지하고 있음.

○ 멕시코 제1위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2016년 기준 전체 수출물량(2,768천 대)의 77%(2,134천 대)가 미국으로 수출됨.

- 최근 미국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멕시코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15년 72%에서 2016년 77%로 상승한 바 있음.

표 4. 멕시코 주요 교역대상국 (2016년)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명	교역(수출+수입)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4,830	63.5	3,030	81.0	1,800	46.5
2	중국	749	9.8	54	2.8	695	18.0
3	일본	216	2.8	38	1.4	178	4.6
4	캐나다	200	2.6	104	1.1	96	2.5
5	독일	179	2.4	40	1.0	139	3.6
6	한국	161	2.1	25	0.7	136	3.5
기타	말레이시아 등	1,274	16.7	473	12.7	826	21.3
합 계	-	7,609	100.0	3,739	100	3,87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의존도) 미국은 對멕시코 최대 투자국으로, 2016년 멕시코 FDI 유입액(321억 달러)의 32%(104억 달러)를 차지함.

표 5. 연도별 멕시코 FDI 유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멕시코 총 FDI 유입액	238	171	466	293	349	321
미국의 투자금액	127	102	150	89	172	104
미국의 투자비중	53.3	59.6	32.2	30.4	49.3	32.4

자료: CEPAL.

(2) 해외거주자 송금

□ 미국의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 수는 2014년 기준 11.7백만 명 이상(전체 이민자의 약 28%)이며,  해외거주자의 자국송금액은 연간 GDP의 2~3%에 달함.

○ 멕시코 해외송금액은 미국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2017년 305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세계은행)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유입되는 해외송금액이 전체 송금액 중 95%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내 멕시코인들의 본국 송금 외화는 멕시코의 제3대 외화수입원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트럼프 정부의 對멕시코 이민정책

○ 트럼프 정부는 불법이민자 유입 차단을 위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불법이민자 추방, 해외근로자 송금 과세 등 강력한 이민정책을 추진중임.

-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즉각적인 국경 장벽 건설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0월 말 국경 장벽 시제품 모형 제작완료를 발표함.

- 불법이민자 추방: 트럼프 정부는 2017년 9월 전임 오바마 정부가 시행했던 청년 불법이민자 강제 추방 유예정책의 폐기를 발표함.

- 해외근로자 송금 과세: 미국 공화당은 2017년 미국 내 해외근로자의 자국 앞 송금에 대해 2%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함.

○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현실화시 국경장벽 건설에 따른 비용부담 및 해외송금액 감소 등으로 멕시코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용은 216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용 부담주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1월 양국 정상회담이 취소된 바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로 장벽 건설비용 충당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함.

표 6. 미국 내 불법이민자 현황 (2010년～2014년 평균)

단위: 만명

구 분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기 타	합 계
불법이민자수	618	72	46	34	331	1,101
비 중 (%)	56	7	4	3	30	100

자료: Migration Policy Institute.

(3) 멕시코-미국 경제성장률 추세

□ 멕시코 경제의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미국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5> 멕시코-미국 경제성장률 추세

자료: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3. 미국 통상정책에 따른 멕시코 경제에 대한 영향

(1) 경제성장률 둔화

□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 및 FDI 유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멕시코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됨.

○ 나프타 재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인해 2018년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1% 후반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7. 멕시코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IMF	OECD	EIU	IMF	OECD	EIU
2.3	2.7	2.3	2.1	2.4	2.1	1.9	2.2	2.1

자료: IMF, OECD, EIU.

○ 또한 Moody’s, EIU 등은 나프타 재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멕시코 경제성장률이 전망치 보다 더욱 낮은 수준으로 하락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감소

○ 해외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하는 이유는 멕시코의 낮은 인건비로 제품을 생산하고, 나프타를 활용하여 무관세로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것임.

- 멕시코 제조업 분야 노동자의 시간당 인건비는 약 2.40달러로 미국 노동자 시급 21달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다수의 미국기업들이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진출함.

○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 계획을 철회 또는 재검토하고 있는바, 멕시코 외국인투자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부응하여 글로벌 기업인 캐리어와 포드가 멕시코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백지화 하였으며,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35% 관세 부과시 멕시코 생산공장 철수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2018년 1월 멕시코만 유전입찰*이 개시될 예정이나, NAFTA 재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전입찰 사업의 위축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멕시코만 29개 심해 광구에 대한 사업자 선정 입찰이며, 멕시코는 이번 입찰 포함 향후 64개 광구에 대한 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

- Chervon, Exxon Mobil 등 주요 석유 대기업들이 NAFTA 재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참여의사 표명을 보류중으로, 이들 주요 기업들이 입찰을 포기할 경우, 전체 입찰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BHP Billiton사는 NAFTA가 파기될 경우 멕시코 투자에 대한 분쟁 발생시 투자자 권리 보호 등 공정한 해결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함.

- NAFTA 재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7년 멕시코 FDI 유입액은 300억 달러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도 FDI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해외차입에 대한 영향

□ 미국 통상정책 영향에 따라 멕시코 국가신용도 등급 하락시 차입금리 상승 가능성이 존재함.

○ 멕시코는 OECD 3등급, 국제신용평가 3개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인 ‘A3’ 또는 ‘BBB+'를 부여받으며 현재까지 양호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멕시코 Moody’s 신용등급은 NAFTA 체결후 5단계 상승 (Ba2 → A3)

표 8.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3등급	(2017.10)	3등급	(2016.10)
Moody's	A3	(2017. 4)	A3	(2016. 3)
Fitch	BBB+	(2017. 8)	BBB	(2016. 12)

자료: OECD, Moody’s, Fitch.

○ 한편, Moody’s는 멕시코에 대한 등급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나프타 재협상의 불확실성 및 나프타 재협상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을 반영한 것임.

○ Moody’s는 2017년 11월 NAFTA 파기시 멕시코 국가신용도 등급이 현재 A3에서 하향조정 될 수 있음을 언급함.

(3) 금융시장 불안 우려

□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에 따라 멕시코 페소화 가치 하락, 멕시코 내 자본 이탈 등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있음.

○ (페소화 가치 하락) 멕시코 경제의 높은 대미 의존도로 인해 페소화 가치는 미국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으며, NAFTA 재협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페소화 가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강력한 이민정책이 멕시코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로, 트럼프 당선 직후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10% 이상 급락*하기도 하였음.

* 美대선 이전 달러당 18페소 중반 수준이던 환율이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 직후 역대 최저치인 달러당 21페소를 상회하였음.

- 멕시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 등에 힘입어 달러당 17페소 수준을 유지하던 환율이 2017년 10월 나프타 파기 불안감으로 인해 달러당 19페소로 환율이 크게 상승한 바 있음.

* 멕시코 중앙은행은 2015년 말부터 환율 안정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기준금리는 2015년 12월 3%에서 2017년 6월 7%까지 인상되었으며, 2017년 6월 이후부터는 7%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6>  멕시코 페소화 환율 추이

단위: 달러당 페소

자료: BMI.

- NAFTA 재협상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합의시점 예상도 불확실함에 따라 2017년 중 발생한 급격한 환율 변동상황이 2018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자본 이탈) 멕시코로 유입되는 자본은 단기성 자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의 영향으로 멕시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야기되는 경우 자본 이탈 가능성이 있음.

(4) NAFTA 파기시 멕시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

□ 멕시코는 높은 대미 수출의존도로 인해 GDP 대비 NAFTA 회원국 간 수출비중이 미국, 캐나다 보다 월등히 높은바, NAFTA 종료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는 GDP 대비 NAFTA 회원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이 비율이 20% 수준이며, 미국은 5% 미만에 불과함.

○ (멕시코) NAFTA 파기시 멕시코는 1∼2년 동안 GDP가 3∼4% 축소되는 등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미국) 미국도 공급체인 붕괴, 원가 상승,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2∼3년에 걸쳐서 경제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 내 자동차 제조기업의 50% 이상을 미국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 NAFTA 종료에 따라 최혜국 (MFN) 세율 부과시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85% 이상)에 대한 관세는 5% 미만인 반면, 미국의 對멕시코 수출품(90% 이상)에 대한 관세는 30% 이상으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함.

○ (캐나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NAFTA 파기로 인한 영향이 관리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바, 5∼10년 기간에 걸쳐 GDP 1% 축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NAFTA 파기시 미국은 1987년 캐나다와 체결한 양자 FTA를 복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NAFTA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캐나다 FTA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림 7>  NAFTA 회원국 간 상품수출 비교

자료: BMI.

□ NAFTA 폐기시 산업별로는 자동차 산업과 농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NAFTA 파기시에는 물론, 현재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 강화시에도 자동차 공급체인이 붕괴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미국은 역내 부품 사용비율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미국산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원산지 규정 강화를 주장하고 있음.

○ (농업) 멕시코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주요 수입국 중 하나로, 특히 멕시코는 연간 미국산 옥수수 40억 달러를 수입하여 최대 수입국임.

- 미국 농업은 對멕시코 수출시 부과되는 고율 관세로 인해 수출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멕시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농산물 수입가격 상승으로 소비 축소 등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이럴 경우 멕시코 정부는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수입시장 다변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됨.

Ⅳ. 우리의 대응방안

1.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NAFTA 재협상에 따른 파급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필요

○ NAFTA 재협상 결과 멕시코에 불리한 결론 도출 또는 NAFTA 파기시 멕시코 경제 둔화 및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재협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 특히 NAFTA 재협상 결과로 멕시코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무관세 미국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생산 및 판매전략 수립이 필요함.

- NAFTA 파기시 가격경쟁력 약화 및 경영상 애로 발생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WTO에서 정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세율이 2.5% 수준이므로 사업상 수용가능한 범위로 평가되기도 함.

- 이럴 경우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멕시코 대비 10배 이상 비싼 미국보다는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가능한 멕시코 생산공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음.

- 기아차 등 멕시코 진출 우리기업들은 NAFTA 재협상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협상 경과 및 결과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NAFTA 폐기시 우리기업 영향
○ (기아차) 2016년 5월부터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하여 생산 차량의 80% 이상을 북미로 수출하고 있으나, NAFTA가 폐기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 (포스코) 멕시코 생산 철강의 약 6%만을 북미지역에 직접 판매하고 있어 그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기업의 대미 수출이 70% 이상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 생산기업과 함께 경영상 어려움 우려 ○ (삼성전자) 멕시코에서 생산된 TV, 모니터 등 가전제품의 약 80%를 북미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어, NAFTA 폐기시 경영 애로 예상 ○ (LG전자) 냉장고, 세탁기, 오븐 등 멕시코 생산 가전제품의 95%를 북미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어, NAFTA 폐기시 경영 어려움 전망

○ 멕시코 페소화 환율은 NAFTA 재협상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기업 및 현지기업들은 환율 동향을 주시하면서 환리스크를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페소화 환율은 당분간 약세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멕시코의 높은 대미 수출의존도 및 과거 환율변동 사례* 등을 감안시 NAFTA 재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환율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4차 협상 후 NAFTA 파기 가능성이 대두된 2017년 10월 17일 페소화 환율은 달러당 19페소까지 상승, 협상시한 연장 발표시에는 하락함.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회원국 간 재협상 실패로 NAFTA가 파기될 경우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멕시코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방안 검토 필요

○ 멕시코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멕시코를 중남미 지역 진출 교두보로서 신시장 개척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는 메르코수르 (MERCOSUR)*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10여 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 있는바, FTA 체결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시장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 참여하는 남미 5개국 관세동맹임.

** 메르코수르는 회원국의 타 국가와의 양자 FTA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나, 멕시코는 메르코수르와 경제동반자협정 체결(2002년)로 메르코수르 내 개별국가와 양자협정이 가능한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음.

*** 멕시코는 對아르헨티나 공산품 수출을, 아르헨티나는 對멕시코 농산물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아르헨티나가 미국을 대체하는 농산물 공급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멕시코가 참여중인 CPTPP가 성공적으로 체결 및 발효될 경우 호주 등 CPTPP 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시장 다변화도 가능함(2016년 멕시코의 CPTPP 회원국 앞 수출비중 5.2%).

- 멕시코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비교적 양호한 투자환경* 및 전 세계 40개국 이상과 FTA 체결로 높은 무역개방성을 보유하고 있는바, 멕시코 FTA 체결 국가 앞 수출확대 등 공급처 다변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8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멕시코는 평가대상국가 190개국 중 49위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함.

□ 대미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대체 생산기지 개척

○ NAFTA와는 달리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인 DR-CAFTA는 기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NAFTA 폐기시 대미 무관세 수출을 위한 대체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DR-CAFTA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특별한 발표 및 조치가 없는 상태임.

		DR-CAFTA 개요
○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DR-CAFTA)은 미국과 중미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 - 중미 6개국: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DR-CAFTA는 2004년 체결되었으며, 미국의 對중미 수출품의 80%, 중미의 對미국 공산품 수출의 99.7%에 대해 발효 (2005년) 즉시 무관세를 적용하는 협정임. - 미국과 중미 5개국 간 FTA 서명이 먼저 완료(2004년 5월)되었고, 도미니카공화국은 나중에 동 협정에 참여(2004년 8월)하여 DR-CAFTA가 완성되었음.

○ 또한 최근 타결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Central America FTA)을 미국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은 2016년 11월 실질 타결이 선언되었고, 2017년 3월 가서명이 체결되었음.

*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은 중미 시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2. 우리정부의 대응방안

□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국과 FTA 체결의 기회로 활용

○ 멕시코는 대미 의존도 축소를 위해 교역상대국 다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정부는 이를 멕시코와 조속한 FTA 체결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 정부는 2017년 1월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를 위해 무역, 투자, 관광, 국제협력 대상을 다변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등과의 교역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2008년 이후 답보상태에 있던 한국-멕시코 간 FTA 협상은 2017년 2월 예비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9월 양국 정부는 FTA 협상 재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침체를 탈피하고자 타 국가들과의 무역증진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하고 있는바,

이들 국가들과 신속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對중남미 수출 확대 및 투자 증진의 기회와 보호무역주의 대응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정부는 2017년 3월 한국-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고, 2017년 4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표 9. 우리나라-중남미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현황

구 분	중남미 국가
기체결	- 발효: 칠레, 페루, 콜롬비아 - 타결: 중미 6개국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추진중	- 멕시코, 에콰도르,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바로미터로 활용

○ NAFTA 재협상은 트럼프 정부 출범후 최초의 무역협정 재협상으로서, 한미 FTA 재협상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NAFTA 재협상 진행경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재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 재협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피터슨 연구소도 NAFTA 재협상이 트럼프 정부의 향후 무역협상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2018년부터 한미 FTA 재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NAFTA 재협상 기한은 2018년 1분기로 되어 있는바, 시점상 NAFTA 재협상 과정 및 결과의 참고가 가능한 상황임.

- 미국 정부는 제5차 협상후 멕시코와 캐나다의 NAFTA 재협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지속적인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추진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됨.

○ 일부 전문가들은 NAFTA 재협상 과정중 미국의 예상보다 강경한 입장은 상대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전략으로 평가하는바, 우리정부도 이러한 미국의 협상전략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주장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대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미국은 이러한 강력한 주장을 통해 멕시코 및 캐나다로부터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동시에 캐나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을 위한 협상전략으로 분석되기도 함.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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